한정 운전자 자동차보험 특약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정 특별약관을 안내합니다.

나이(연령) 기준 보험

자동차 사고는 차량 운전자 연령과 사고와의 관계가 큰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령 한정으로 나이에 조건을 붙여 담보를 축소한 보험료 할인 특약입니다.

나이 기준으로 한도 설정하여 가입한 특약 사고를 살펴보면 우선 먼저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현재 사고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운전 중 한정 연령 미만자 사고 발생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한정 나이 미만자가 일으킨 사고는 자동차보험 특약 중 대인 1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연령 한정 위반은 기본적으로 대인1 이외에 보상하지 않는 특약으로 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이라면 연령 한정 특약과는 일부 관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경우 과실 0%는 내가 가입한 보험과는 관련 없이 가해측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대인1 특약 초과 분은 개인이 개별로 (내 비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령특약에 있어 보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그 첫 번째로 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상하고 절취한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하여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취급 업자 사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고 관련 법규상 사업자등록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 차량을 사용, 관리 중에 피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자동차 취급 업자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의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 설명의무에 하자 또는 위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한정 특별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릴 의무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인과 대물 보상책임, 자기 신체 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 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 한정

운전자 범위 한정으로 특약 가입 설정한 경우는 주로 기명 피보험자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운전자 범위 한정의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 계부모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 법률상 며느리, 계자녀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법률상 사위, 계자녀 배우자

이렇게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아닌 자는 자동차 운전하던 중 발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 나이 기준 보험 예외와 같은 동일한 상황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연령 기준과 범위 한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