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 주요 용어를 정리하면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교통사고로 가해 측 또는 피해자 측 양 당사자 모두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해자는 앞으로의 보험료 할증 문제와 본인의 치료비 등이 당장 신경 쓸 내용이 됩니다. 피해자 역시, 할 일은 많은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한 입원과 업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기재한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의 목적 및 주요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자배법의 제정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부상, 재물의 손해 발생 시 손해의 배상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등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실을 막으며 자동차 운송 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이 목적입니다.

다음 살펴볼 주요 용어 정의로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트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 적용받는 특정 건설 기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동력장치인 자전거, 수레 등은 본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의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운행이란 "사람 혹은 화물 등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자배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가 운행한다는 것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그 해당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법이란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주행, 문 닫고 열고, 덤프트럭 적재함 올리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면 그 해당 차량에 사용에 맞춰 이용 중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자동차보유자란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를 말하며 자동차 사용 권리가 있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 리스 이용차의 차를 빌려서 타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 운행자 차이는 먼저, 자동차 사용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유자로, 자동차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자로 말할 수 있어요.

보유자는 권리,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운행자는 운행 지배력과 운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있는 것인가를 주된 판단에 기준으로 삼습니다. 책임과 관련한 부분으로 자동차보유자는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3조에 의해 운행자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운전자란 사전에서 찾은 의미로는 자동차 직접 조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핸들, 브레이크를 기술적으로 차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배법상 운전자란 타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의 보유자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중대한 부상 또는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상대측에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며 책임보험은 누구나 차량을 취득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자동차, 운행, 자동차보유자, 운전자, 책임보험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통사고 마미증후군 보험금 청구 전 체크 사항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교통사고 발생으로 몸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그중에서 신경과 관련한 척추 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체에 척추는 26개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추는 7개의 뼈,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천골과 미추는 1개씩 있어요. 

추체와 함께 연결한 여러 신체 움직임 신호를 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경추신경은 C1 ~ C8으로 8쌍, 흉추신경은 T1 ~ T12로 12쌍, 요추신경은 L1 ~ L5 5쌍, 천골신경은 S1 ~ S5로 5쌍, 미골신경은 C0 에 1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척추 신경은 2가지 종류로 후근과 전근에 신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후근은 척수 등 쪽에서 나오는 신경, 감각신경으로 구심성 뉴런 다발로 손상되면 감각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전근은 척수 배 쪽으로 나오는 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인 원심성 뉴런이 손상하면 운동에 기능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말초 신경은 여러 개의 신경근이 합쳐진 것을 말하며 경신경총과 상완신경초으 요수신경총과 천수신경총 등 신경총에서 여러 개의 종류의 말초 신경이 나뉘어져 근육에 운동신경 역할을 합니다.
피부 내와 연관이 있는 척수신경은 T4, T6, T10, S2, S3, S5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마미증후군은 천골신경에 속하는 S2, S3, S5입니다.
S2, S3, S4 신경은 주로 장과 방광 운동에 관여합니다. 마미는 척추관 안쪽 제2~5요추 사이 원추 하단에 있는 요천추신경근입니다. 마미증후군은 제2요추인 S2 이하의 골절 또는 추간판증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는 신체 하지와 둔부, 항문 주위, 회음 신경근 압박에 의해 비대칭적 운동, 감각소실과 방사성 통증, 방광 및 배변 조절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는 보통 말초신경 불완전마비로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 적극적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응급 감압술을 위한 후궁절제술 또는 추간판 제거술, 추체 유합술을 시행합니다.

인체에서 배출하는 조절 장애는 삶의 질에 많은 부분을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타인에 의한 부상으로 발생한 손상이라면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고 발생부터 최종 종결까지 치료 내역과 발생 당시 긴급하게 진행하는 일정 중, 챙겨야 할 자료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신체 피해에 대한 정밀한 의학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의학적 자료로 정확하게 챙기는 것, 그리고 보험 회사 전문 담당과 대등하게 의학적 전문 사항과 자동차보험의 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될테니, 사전에 미리 말씀할 논리를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부담스럽다면 전문인의 조력이 도움됩니다.

한정 운전자 자동차보험 특약

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약관을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정 특별약관을 안내합니다.

나이(연령) 기준 보험

자동차 사고는 차량 운전자 연령과 사고와의 관계가 큰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령 한정으로 나이에 조건을 붙여 담보를 축소한 보험료 할인 특약입니다.

나이 기준으로 한도 설정하여 가입한 특약 사고를 살펴보면 우선 먼저 연령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현재 사고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운전 중 한정 연령 미만자 사고 발생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한정 나이 미만자가 일으킨 사고는 자동차보험 특약 중 대인 1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연령 한정 위반은 기본적으로 대인1 이외에 보상하지 않는 특약으로 내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이라면 연령 한정 특약과는 일부 관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경우 과실 0%는 내가 가입한 보험과는 관련 없이 가해측 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대인1 특약 초과 분은 개인이 개별로 (내 비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연령특약에 있어 보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그 첫 번째로 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상하고 절취한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하여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 형식이 됩니다.

두 번째, 취급 업자 사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고 관련 법규상 사업자등록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 차량을 사용, 관리 중에 피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자동차 취급 업자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의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 설명의무에 하자 또는 위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한정 특별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릴 의무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인과 대물 보상책임, 자기 신체 손해와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 차량 손해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 한정

운전자 범위 한정으로 특약 가입 설정한 경우는 주로 기명 피보험자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운전자 범위 한정의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 계부모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 법률상 며느리, 계자녀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법률상 사위, 계자녀 배우자

이렇게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아닌 자는 자동차 운전하던 중 발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위 나이 기준 보험 예외와 같은 동일한 상황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연령 기준과 범위 한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